2025년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2024년 6월까지에서 2024년 11월까지 사업영위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원금 최대 90% 감면, 상환기간 최대 20년 연장, 취업·창업 성공 시 즉시 공공정보 해제 등의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지원하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025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지원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I 목 차 I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까지 제공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맞춤형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5년 새롭게 확대된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기간 확대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6월까지 사업 영위
확대: 2020년 4월 ~ 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
✅ 원금 감면율 확대
• 부실차주: 보유재산 반영하여 최대 80% 원금 감면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90% 원금 감면
• 취업·창업 교육 이수 시: 감면율 우대 적용(최대 10%p 추가)
✅ 상환기간 대폭 연장
• 기존 최대 10년 → 최대 20년까지 연장(신용대출은 10년)
• 거치기간: 담보대출 최대 3년, 신용대출 최대 1년
✅ 공공정보 즉시 해제
2025년부터 폐업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창업 성공 시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 신청 자격 및 대상
📋 기본 신청 자격
1. 사업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휴업 및 폐업 포함)
2.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3. 차주 유형: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자
📊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기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 지원 금액 및 채무조정 혜택
📈 지원 한도
최대 15억원 (담보대출 10억원 + 무담보대출 5억원)
🎁 주요 혜택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보유재산 반영하여 최대 80% 감면
•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 취업·창업 교육 이수 시: 최대 10%p 추가 우대
💎 금리 인하
기존 대출 금리 대비 최대 10%포인트 인하
💎 상환기간 연장
• 최대 20년까지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 거치기간: 담보대출 3년, 신용대출 1년
💎 추심 중단 및 신용회복
•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 취업·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2025년 신규)
📝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추천)
신청 사이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신청 절차: 본인확인 →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 채무조정 신청
운영 시간: 평일에만 운영
🏢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6개 사무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예약 필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신청 시 구분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한 채무조정
• 90일 이상 연체 무담보채무: 새출발기금(주) 직접 신청 필요
📋 신청 시 필요서류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대출 거래내역서 및 카드 사용 내역서
• 연체 사실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법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 법인사업자등록증
📄 추가 증빙서류 (필요시)
• 코로나 피해 증명서
• 만기연장·상환유예 거절문자 및 확인서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 폐업·휴업신고 확인서
🔍 신청자격 조회방법
💻 온라인 조회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kr)
2.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클릭
3. 본인인증 진행
4. 사업자 정보 입력
5. 지원 대상 여부 즉시 확인
📞 전화 상담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상담 시간: 평일 9시~18시
🏢 현장 상담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상담 가능 (사전 예약 필수)
👥 사용자 유형별 주요 혜택
🎯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상환기간 연장으로 월 상환 부담 대폭 완화
•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절약
• 경영 정상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기 기반 마련
🏪 휴업·폐업한 소상공인
• 원금 감면을 통한 채무 부담 대폭 경감
• 취업·창업 교육 이수 시 추가 감면 혜택
• 공공정보 즉시 해제로 신용 회복 가속화
•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경제적 여건 개선
💼 취약계층 소상공인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90% 원금 감면
• 중증장애인, 고령층 등 추가 상환유예 1년 검토
• 맞춤형 재기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새출발기금 이용 후기
김○○ (음식점 운영, 부산)
“코로나로 매출이 70% 줄어 대출 상환이 어려웠는데, 새출발기금으로 월 상환액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다시 장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미용실 운영, 대구)
“3개월 연체 상태였는데 새출발기금으로 원금 60% 감면받고 추심도 중단되었어요.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카페 운영, 서울)
“폐업 후 취업교육 이수하고 재취업에 성공했더니 공공정보가 바로 해제되었어요. 2025년 새로운 혜택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 새출발기금을 추천하는 이유
✨ 정부 보증 신뢰성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민간 채무조정업체와 달리 수수료나 부당한 요구가 없습니다.
💪 실질적인 부담 경감
최대 90% 원금 감면, 상환기간 20년 연장 등 실질적으로 채무 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 월 상환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속한 신용 회복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2025년부터는 취업·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도 즉시 해제되어 빠른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 재기 지원 연계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직업훈련, 재창업 자금, 고정비 지원 등 다양한 재기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 자격 확인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
□ 제외 업종이 아님을 확인
📄 필요서류 준비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 서류
□ 대출 거래내역서
□ 법인의 경우 추가 서류 준비
💻 신청 방법 결정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또는 오프라인 방문
□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에 따른 신청 경로 확인
□ 필요시 사전 상담 예약
⚠️ 신청 시 주의사항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허위 서류 제출 시 신청이 거절되고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만 제출해야 합니다.
📝 성실 상환 의무
채무조정 후에는 조정된 조건에 맞춰 성실히 상환해야 합니다. 고의적 연체 시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정확한 상담 필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상담을 받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새출발기금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연체되면 부실차주로 이전 신청은 가능합니다.
Q2.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취소 시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3.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모두 조정받을 수 있나요?
A.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만 조정 가능합니다. 협약기관이 아닌 곳의 대출은 제외됩니다.
Q5. 신청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후 서류 심사, 조정안 협의, 확정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복잡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마무리
💡 핵심 포인트: 2025년 새출발기금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 혜택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사업영위 기간이 2024년 11월까지 확대되었고, 원금 감면율과 상환기간도 대폭 개선되어 진정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 신규 도입된 취업·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는 빠른 신용 회복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크게 도와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새로운 출발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공식 상담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연락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평일 9:00~18:00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평일 9:00~18:00
🌐 공식 홈페이지: www.newstartfund.or.kr
💻 신청 사이트: 새출발기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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